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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1 15:56
[2018-02] 과학기술의 혁신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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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정부는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의 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통합 지원체계 마련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 인프라 강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선도 등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모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가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일자리위원회, 2017) 하지만 빠른 양적 성장에 비해 전체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수는 전체의 1.4%로 EU의 6.5%의 22% 수준에 불과하다.(2015년 기준, 출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정책을 발판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해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라는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혁신연계조직을 중심으로(2015)』에 따르면, 운영 실적이 우수한 사회적 경제조직일수록 신기술 도입과 기술개발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전체 141개 기업들 중 77.9%가 시장 확장을 위해 기술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원진)은 IT기술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로 강연이나 공연 등에서 나오는 발언을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쉐어타이핑’이라는 실시간 자막중계 서비스로 시작해, 음성을 문자로 실시간 바꿔주는 ‘쉐어톡’, 현장 장면과 자막을 안경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쉐어글래스’처럼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세로 창립 4년 만에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박원진 이사장은 “IT기술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의 한계점을 훌륭하게 보완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과학기술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어려움 해소뿐만 아니라 판매 수익,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책으로 만들어져 이미 여러 성과를 내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5년부터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과 연결해 해소하고 있다. 진천군은 인공지능 CCTV로 어두운 골목길의 안전 위협 문제를 해결했고, 안산시는 민관 빅데이터를 융합해 범죄예방 지원서비스를 구축했다. 
2017년에 청주시는 ICT 기술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차량의 승하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랑차의 안전한 승하차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였고, 경남 고성군은 마을회관과 같은 공동생활 공간에 ‘홀로어르신 공동생활시설 내 종합복지시스템’을 설치해 온라인 장보기, 마을소식 알림, 실시간 버스 도착알림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기획팀 권석원 팀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법을 찾음으로써,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려웠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프레임과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지자체, 민간단체, 대학, 기관 및”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사회 구석구석의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회적경제 목적 실현에 역할을 해왔다. 특히 협동조합은 과학기술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발휘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단단하게 한다. 또한 여러 분야의 기술을 융합해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고경력 전문 인력이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활동하는 장으로 고급인력 자원을 네트워크로 구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기업의 최우선 실적으로 여긴다. 협동조합의 3년 간 생존율은 93.1%로 소상공인(66.3%)이나 2인 이상의 일반기업(51.7%)보다 높은 수준이다.(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획재정부, 2015) 이러한 안전성은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가진 창의적인 기술성과 전문성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백준상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교수는 “과학기술은 사회혁신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난해한 사회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회복력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SE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 김성기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는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공공경제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사회적 가치로 경쟁하는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며 “공공기관이 정책의 기획, 평가, 실행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각 주체들의 상호 관심과 공감도가 높아져야 한다. 서로에 대한 높은 이해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은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을 발휘해내고, 사회적경제 분야는 과학기술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과학기술은 새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같이 ‘사회·경제문제 해결과 국민생활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허소희 meditory@meditory.net